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에측치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국제 통화 기금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평가하였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잡았으며,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관망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한국은행도 인정했듯이 현재 소비는 ‘완만한’ 회복을 보이지만 수출 부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 막히면서 ‘상저하저’ 추측에 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은 거의 끝났다는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 진단과 비슷한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산업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2.8%로 세계 교역 증가율(3.1%)보다 낮았으며 한국 은행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수출 상승룰은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주도형 성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일것이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서 긴장의 완화로 내수의 소비 상승이 발발되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약화도 한은의 긴축 기조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이어지는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 중앙 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위축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예측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중앙 은행이에는 부담일 것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낙폭이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축소가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자극할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 재고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월 중에도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외 경기 위축폭,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전가 정도, 환율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움직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에너지 비용은 국제원자재 요금 급등에 따른 인상 부담을 정부와 공공 부문이 일정 부분 흡수하면서 인상폭이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면서 국내 물가 증가세가의 둔화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환율과 국제 원자재 비용의 경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중반으로 하락지고 국제 유가도 70달러대에서 등락하는 모습이지만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방역조치 완화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
